탈석탄, 가야 할 길인데…일자리 증발은 어이할꼬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정부 ‘폐지 발전소 활용’ 문건
대체할 LNG 발전 ‘전환 인력’
많아야 3024명…절반도 안 돼
재취업 지원 등 지원책 필요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쇄한다는 정부 계획이 실현될 경우 최대 8000명가량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일자리 전환이 되더라도 절반 이상은 실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탈석탄’은 불가피한 세계적 흐름인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전환 교육·재취업 지원 등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26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확보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60기의 석탄발전소 가운데 30기가 2034년까지 문을 닫는다.

보고서는 “폐지되는 30기 인원 모두가 직무전환(일자리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최대 7935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7935명 중 정규직인 발전본부 소속 노동자는 2625명, 비정규직인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는 5310명이다.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30기 중 24기는 LNG 발전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일부만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석탄화력발전소 30기 폐쇄로 일자리를 잃을 7935명 중 LNG발전소 24기에서 필요한 인원은 3024명에 불과했다.보고서는 “일대일 전환을 가정했을 때, 전환불가 인원은 4911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들의 수는 4911명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지어지는 LNG발전소가 반드시 석탄발전소 폐지 부지에 들어서진 않기 때문이다.

구준모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공정한 전환’이라는 이름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피해가 거의 없거나, 공정한 전환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 왔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LNG 발전 전환이 고용유지나 일자리 숫자에서 기존의 절반 정도의 인력밖에 필요하지 않고, 피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균등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에서 선제적인 직무전환 교육 및 취업지원 강화 등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 주도의 강제성과 지원책을 수반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노조 전체회의 간사는 “발전소 폐지에 따른 해고가 0이 되도록 ‘선고용’하고, 그다음 ‘후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시급하다”며 “노·정 협의를 위한 기구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류호정 의원은 “노동자 고용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